이찬진 금감원장-노조 첫 대면…조직개편 갈등 해법 찾을까

금감원 노조,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철회 강력 요구
이 원장 “독립성 약화 우려 공감…입법 과정서 직원 의견 반영”
노조, 다음 주 국회 앞 전직원 집회 예고…갈등 장기화 불가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노동조합과 면담을 갖고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갈등 국면에 직접 나섰다. 금감원 노조가 공공기관 지정과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에 강력 반발하며 연일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성사된 이번 면담이 갈등 봉합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이 원장은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대표단과 금감원 본원에서 만났다. 기획·전략 부원장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노조는 조직개편 철회 요구를 직접 전달했고, 이 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면담에서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 두 가지 요구를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이 시행될 경우 금융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며 “기관 분리 시 민원 접수부터 처리 지연은 물론 업무 중복과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운영 중인 만큼, 인사·평가권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금감원을 통합 설립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인사, 경영평가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심화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금감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된 사례를 언급하며 “관치금융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경영진도 깊이 공감한다”며 “조직 분리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중립성 약화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와 입법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면담이 조직개편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는 이 원장과의 면담 전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며 다음 주 중 국회 앞 전직원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9일부터 나흘째 대규모 시위를 이어온 데 이어, 입법 과정에 맞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아울러 이번 개편안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2020년 권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전략 수립과 정책,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금감원은 운영과 집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은 IMF 권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도 문제를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IMF 연례 협의단에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협의단이 부담을 이유로 본원 방문 대신 화상회의를 택하면서 무산됐다.

이 원장이 이번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우려에 공감 의사를 표했지만, 노조는 정부안 철회를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직개편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금감원 노조의 집단행동과 정치권의 논란이 겹치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