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경제쇼YO]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 "특허권 혁신, 코리아 프리미엄 지름길"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특허권’을 AI 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전 회장은 이데일리TV ‘이지혜경제쇼YO’에 출연해 “반도체와 AI 활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국운이 오고 있다”며 기술,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무형자산을 어떻게 권리화하고 평가하느냐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전 회장은 무형자산 중에서도 특허권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다고 봤다. 형태가 없는 기술은 누구나 쉽게 복제할 수 있고, AI 시대에는 대체품 등장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후발 주자의 모방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특허권은 20년간 독점권을 보장해 경쟁 기업의 진입장벽이자 시장 지배력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제도는 혁신 기업 성장의 토양으로도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기업 평가는 공장 규모, 생산 설비, 매출 같은 유형자산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AI 시대에는 기술 하나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전 회장은 혁신 기업을 기존 매출이 아니라 특허 기반 미래가치로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의 독점력과 시장 지배력이 기업가치에 반영돼야 초기 혁신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IP 공시는 기술과 특허를 투자자 언어로 바꾸는 핵심 장치로 제시됐다. 전 회장은 특허가 공개의 대가로 부여되는 독점권인 만큼, 공시 과정에서 기술 전략이 과도하게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중요한 것은 권리화된 기술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일이다. 그는 특허 공시 강화가 혁신 기업과 비혁신 기업, 이른바 한계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형자산 가치 반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프리미엄 전환 논의와도 맞물린다. 전 회장은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인데도 현재 기업가치 평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혁신 기업 성장과 주식시장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전 회장은 변리사를 ‘혁신을 지키는 전문가’로 정의했다. 그는 지식재산 제도가 혁신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때 국가 성장과 변리사회의 역할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