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해외도피’ 1심 무죄 尹 항소심 시작…특검 “공소장 변경 계획”

재판부 “신속 진행 방침…꼭 필요한 변경인지 검토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소장 변경 신청과 추가 증거 제출을 예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 이재신 이혜란)는 19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 신청 계획도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1심에 이어 추가 증인신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한 증인신문 외 추가 증인신문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특검법에서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조사되지 않은 것,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거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다.이어 “특검팀은 현재 공소사실의 배경사실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것인데 추가 증거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 기각해달라”고 부연했다.재판부도 “이 사건을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공소사실인지 배경사실인지 명확히 해서 배경사실의 경우 의견서 기재로 가능한지, 꼭 배경사실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 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다.아울러 특검팀이 추가 제출하려는 증거가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표시해달라고 했다.재판부는 “입증취지를 증인 신청이든 서증이든 명확하게 표시해달라”며 “분명히 내야 변호인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재판부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재판부는 공판 일정 논의를 위해 다음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