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보편형 임대’, 방향은 맞는데”…전문가 “재원·입지·속도 과제”

부동산 > 투자 상품 “이재명표 ‘보편형 임대’, 방향은 맞는데”…전문가 “재원·입지·속도 과제”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대상 확대 긍정적”“입지·품질 높이면 임대료 상승” 염려도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수준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재원과 택지, 사업 속도 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합한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호 이상으로 늘린다. 특히 이번 플랜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로, 기존 취약계층 중심 공공임대와 별도로 청년·신혼부부·중산층까지 수요층을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이와 관련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임대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중산층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역세권 입지, 중형 평형,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 개선 추진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보편형 공공임대는 공공임대가 단순한 복지 주택을 넘어 일반 무주택자의 주거 선택지 중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반면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플랜의 핵심은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 공공임대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데 있다”면서도 “119만호라는 숫자만으로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김 위원은 “이번 물량에는 건설임대뿐 아니라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민간시장에 새로 생기는 주택이라기보다 공공이 책임지는 주거의 규모와 방식을 확대하는 물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30 주거안정플랜 [국토교통부] 정책 실현 가능성은 재원과 택지, 공사비, 사업 속도 등이 좌우할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 건설비, 재정 부담, LH와 지방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효선 위원은 “건설임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