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매입때만 대출 지원 역부족 기존 빌라도 풀어줘야 공급 가속"

부동산 > 정책·산업 "신축 매입때만 대출 지원 역부족 기존 빌라도 풀어줘야 공급 가속" 업데이트 : 2026.10.18 17:44 닫기 이상무 부동산임대운영협회장사업 중단·미준공 건물 많아돈줄 풀어주면 매입 더 늘것부실PF 정상화에도 큰 도움 "신축뿐 아니라 기축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돼야 합니다." 이상무 한국부동산임대운영협회장(사진)이 최근 서울 성동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전월세난까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전월세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닥공(닥치고 공급)'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공급을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사업자가 준공 후 1년 내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로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0%에서 최대 60%까지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30%까지만 적용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협회장은 "신축 매입에 대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 건 긍정적이지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완공을 앞뒀지만 사업이 주저앉은 건물과 금융사가 담보물로만 갖고 있는 미준공 건물 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기축 건물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 주택을 짓는 것보다 공급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영에스엘피와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공동으로 투자한 130실 규모 '지웰홈스 라이프강동'이 대표적 사례다. 2024년 모건스탠리와 그래비티자산운용은 공매로 나온 서울 강동구 길동 미분양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인 '한미스카이캐슬'을 133억원에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했다. 당시 7년간 표류 중이던 사업을 모건스탠리와 신영에스엘피가 이어받아 2024년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불과 4개월 뒤인 11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 협회장은 이 같은 기축 건물 매입이 활성화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 전에 사업이 막혔거나 미분양으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 모두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포함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매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