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료 정책 발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건강보험재정 안정 위한 건보 개혁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시스템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 의료불평등 완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