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 못하면 ‘L자형 장기 불황’ 빠질 수도”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으로 10조 원을 투입할 경우 0.3%포인트, 30조 원을 투입할 경우 0.9%포인트만큼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추경을 통해 내수 소비를 진작하지 못하면,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된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침체가 이어지는 ‘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다수의 전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JP모건(0.7%), iM증권(0.8%), ING그룹(0.8%), 시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캐피털 이코노믹스(0.9%) 등도 모두 0%대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황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12조 2000억 원 추경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미 3개월 전 상황”이라며 “지금은 1% 초반 경제성장률이 현실화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의 늑장 대응으로 추경이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증액해야 하며, 시급히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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