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화국 반드시 끝낸다… ‘경제·행정 2수도’ 시대 열 것”

균형발전·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 의지 내비쳐… 李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건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모두발언에서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제시한 건 국토 균형발전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급과 세제 정책의 신속한 집행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집값 불안은 尹 정부 공급 축소 때문”경제 분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 급등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윤석열 정부에서의 허가·착공 건수 감소 △경제 성장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다. 이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그간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겨 왔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줘 전 세계에서 국민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허가·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갈 것”이라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