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1인 1개 압류금지 통장 허용해 생계비 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한 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일체 중지돼 어디에서 아르바이트하고도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한 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이 1개 은행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생계비 계좌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당 산하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라는 것을 두고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구 선진국은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마치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들을 준설하는 것처럼, 이것을 제거해줘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단체 관계자들에게 “한 개인에게는 수백만원, 수십만원의 빚이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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