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운영위 통과…17일 본회의 처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15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지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