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배달앱 수수료에 소상공인 고통…공공배달앱 경쟁력 키울 것”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달앱 수수료 등 플랫폼 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200억원이 넘는 내년도 관련 예산도 단순히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시장 성장과 달리 높은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정보공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겨 있다”며 “그 예산을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쿠폰 지원을 넘어 시스템 개선과 배달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관련 예산을 중기부가 주장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논의해 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 의원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돈이 되는 R&D'라는 큰 틀 아래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R&D 과제를 사전적으로 선별하고 지원하는 예산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술정보를 통합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에도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의 '스마트 테크브리지'와 지식재산처의 'IP마켓' 등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통합하고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우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