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입지 공론화 결정 세계 어디에도 없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가 전날 발표한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등 비전문가들이 개입해 다수결 방식으로 정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시장은 “사개위는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결정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가 끼어들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특례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생산시설(Fab)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그는 “사개위가 올 2월 1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광장시민 토론회’를 서울에서 열려다가 용인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보류했고, 2월 26일 부산에서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이란 주제의 토론에서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도한 바 있다”며 “이번 사개위의 공론화 주장은 용인 국가산단 조성 훼방 의도를 표출했던 서울·부산토론회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은데 이어 토지보상까지 진행 중”이라며 “국가산단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대한민국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집권세력이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 벌이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올 1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국가산단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행정부가 결정했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보상도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정부기구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개위 주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포장용”이라며 “사개위 입장문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기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이 반도체 전공정 팹의 광주 유치 주장을 하면서 용인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규투자를 일으켜 광주에 팹을 짓겠다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 앞으론 용인에 대한 관심은 끄고 광주에 전념하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반도체 투자는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공급망의 효율성 등을 기업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되 정부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나라 경제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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