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운용사 CEO에 "보수 인하 경쟁 과열…책무 등한 시 체계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자산운용업계에 대해 "대형사 간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 업무인 펀드가격(NAV) 오류도 반복돼 투자자 신뢰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노이즈 마케팅 등에만 집중하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운용사의 펀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23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이복현 "자산운용 시장 질서 확립돼야"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인의무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일부 대주주·임직원의 사익 추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금감원은 우선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향후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도 조직 내 의사결정과 보상·평가 체계 전반에 신인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질서도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운용사 자체적으로 업무 원칙 및 내부 규율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운용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업무영역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주요국이 운용산업 고도화에 집중하며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 운용업계는 여전히 한정된 영역에만 매몰돼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K-운용'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출현할 수 있도록 업계는 고민해달라"고 했다.

운용사 CEO "자본시장 선진화·자산운용산업 발전 추진"

이 원장은 또한 이날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 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과제인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적 논쟁으로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정치적 이해 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자산운용사 CEO들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자산운용산업 발전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CEO들이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초기 대상은 상장사로 한정하더라도, 그간 일반투자자 권익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원칙' 중심의 대응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는 전언이다.

또 한국 증시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 의결권 공시 강화, 중복상장 해소 장려책 등이 필요하며, 업계 스스로도 투자 대상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관여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나아가 자산운용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외화표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허용, 장기적립식·채권형 상품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운용 효율성 제고, 과도한 ETF 마케팅 자제 등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자산운용산업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