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선거사범 2500명 돌파…지난 대선 때보다 두배 육박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현수막·벽보를 망가뜨리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이 2500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7년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을 거치며 누적된 정치적 갈등이 이번 선거 기간에 극단적인 대립 양상으로 번진 결과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본투표일인 지난 3일을 기준으로 21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을 2565명 단속했다고 밝혔다. 20대 대선에서 본투표일까지 총 1383명이 단속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단속 인원은 85.5% 증가했다.

선거사범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다”라며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 유형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번에 단속한 선거사범 4명 중 3명은 선거용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 본투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이번에 1907명으로, 20대 대선 당시 단속된 625명과 비교해 3.1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현수막·벽보 훼손 범죄는 선거 당일에 훼손이 집중되는 데다 철거 시점까지 훼손하는 일도 있어 단속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기준 현수막·벽보 훼손으로 단속된 인원은 1619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288명(17.8%) 늘었다. 20대 대선에서는 본투표 전날 547명에서 하루 만에 78명(14.3%)이 추가로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단속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추가 단속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20대 대선에서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경찰이 단속한 인원은 최종 85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1대 대선에서는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 단속 인원이 25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대표적인 대면형 범죄인 선거 폭력 단속 인원이 137명 단속됐다. 이는 20대 대선 때보다 2.1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번에 단속된 인원은 189명으로, 20대 대선 당시 496명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선거사범 단속 인원이 통상의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해석하고 있다. 19대 대선에서는 이 혐의로 단속된 인원이 96명에 불과했지만, 20대 대선에서는 496명으로 5배 폭증했다.

선거폭력과 허위사실 유포에 더해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로 단속된 피의자는 이번에 378명을 기록했다. 이는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줄어든 숫자고,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해져 있다. 경찰은 선거일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선거사범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개월간 선거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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