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53년 된 AG 金병역혜택, 논란에 폐지 법안 '전광석화' 발의→"이번 대회부터 면제 없애야" 주장까지

남자 축구 대표팀이 3일 일본전을 마치고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주장을 맡았던 이기혁. /사진=뉴스11973년 도입된 이후 53년간 이어져 온 아시안게임(AG)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혜택이 거센 후폭풍 속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최근 대회 이후 불거진 병역의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국회에서는 일률 편입 기준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전광석화처럼 발의된 데 이어 "당장 이번 대회부터 면제를 폐기하라"는 압박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논란의 도화선은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에서 당겨졌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3일 열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이미 상무 복무를 마친 인원을 제외한 선수단 20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올랐다.그러나 금빛 성과는 온전한 축하를 받지 못했다. 우승 직후 터져 나온 선수들의 언행이 화근이었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26·강원FC)은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 따면 한국에 가서 입대가 9일 남은 상황이었다"며 취재진을 향해 금메달을 들어 보인 뒤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다. 막내 박승수(19·뉴캐슬 유나이티드) 역시 SNS에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두 선수는 논란 직후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으나, "신성한 병역의무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청년층의 박탈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여론이 들끓자 입법부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뉴시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 병역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못 박았다.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극소수의 인원에 한해서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별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현행 병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 대상이 된다. 34개월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기 활동과 공익복무 544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왔다. 특히 2020년 단체종목의 '실제 출전 선수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