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의협, 투쟁-대화로 의정갈등 출구 모색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의과대학의 모습.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며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의협 투쟁-대화 병행할 듯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의협은 13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시도의사회장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이라는 방향을 내세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국회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대화는 대화고 투쟁은 투쟁”이라며 “정부나 국회와도 물밑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올해 1월 들어선 김택우 현 의협 회장 집행부는 의대생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재의 결정 이후 정부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한 권한대행으로 명확해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하에 이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첫 시험대로

의협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꼽힌다. 지난달 교육부는 의대생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이 등록금을 내고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압박하며 40개 의대에서 대부분의 의대생이 전원 등록했다.지난주까지는 일부 의대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4학년을 제외하고 의대생 대부분이 계속 수업을 거부했다. 하지만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될 수 있고 대학에 따라서는 제적되는 곳도 있어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명분 삼아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교육부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부담을 덜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동결을 발표하면 각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공고된 시행계획에서는 의대 모집인원이 정부의 증원 방침을 반영해 5058명으로 돼 있어 이를 수정하는 것이다. 대교협이 이를 심의해 통보하면 대학은 5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정리된 이후에도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등 의정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결정된다.

의협은 추계위에 대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는 데다,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추계위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반쪽 추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또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