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기존 대출도 구조조정…양도세 비과세는 생애 1회만”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존 대출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생애 1회’ 제한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상 자체가 아주 새롭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정책 당국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 의지대로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며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대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모두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고 있다”며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 그 과실을 누렸는데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왜 무주택자와 청년들만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도 공정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신규 대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대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상 자체가 아주 새롭다”며 “저도 SNS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정리해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가 성장의 과실을 누린 이후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화됐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사를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 집인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살 때부터 ‘평생 살 집을 산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두 번째는 조금 덜 해주는 방식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고가 주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같은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며 “정책 당국이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