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기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며 이같이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 대표의 재판과 수사와 관련한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말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다고 검찰은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 온 것으로 검찰은 적었다
또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