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지검 하나 급”...검사만 120명 투입 ‘특검정국’ 이르면 7월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검사만 120명이 투입되는 3개 특검 수사가 이르면 다음달 초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 절차는 공포 즉시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게 된다.

단계별 기간을 하루씩만 쓸 경우 최단 4일 만에도 특검이 임명될 수 있어 이르면 14일께 특검 인선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의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특검보 임명과 파견 검사·수사관·일반 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이 이뤄진다. 사무실 등 물리적 공간도 마련된다. 대부분의 특검이 이 기간을 거의 전부 사용해온 전례에 비춰볼 때, 실제 수사는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3대 특검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다. 각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주요 검찰청 정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20명)의 6배에 이른다.

검찰 내에서는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경우 일선 지검 업무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평검사는 “검사 120명이 빠지면 일선 지검은 수사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다”며 “검찰에 남아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을 겪을 바에 차라리 특검에 가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수사 대상도 방대하다. 내란 특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총 11개 혐의를 들여다보게 된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 군경 수뇌부,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도 포함돼 있어 수사 범위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의혹 등 기존 검찰 수사를 모두 넘겨받는다. 여기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등 모두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대구지검이 맡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등을 포함해 8가지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기본 90일에 두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이다. 채상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4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해 예산을 낭비하는 정쟁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검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검찰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에게 상의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정쟁을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이날 전격 철회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협치를 최우선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논란이 되는 법안 처리에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제동을 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연장선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김현 민주당 간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을 순연했다”고 말했다.

방송3법뿐 아니라 양곡관리법 처리를 둘러싸고도 협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은 한 달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해수위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양당 간사 협의로 (양곡관리법)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