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웬만한 사람 전과" 발언 공방…법무부 설명 보니

법무부는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 통계"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75만 79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