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편한 규제는 신속, 과감히 개선해야...관행적 규제 걷어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측면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또 나쁜 측면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데 나쁜 측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과 메가프로젝트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합리화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발의된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 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