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유세 3배 올려야 하지만 폭동날 수도…차등적용 검토”

정치 > 청와대 이 대통령 “보유세 3배 올려야 하지만 폭동날 수도…차등적용 검토” 업데이트 : 2026.07.23 14:09 닫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서 밝혀‘가격·주택수 등 따라 보유세 차등 ’ 시사‘양도세 혜택 총량·횟수 제한 검토’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손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거센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속도 조절론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다만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초고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