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민원 쪽지 예산'에 2,520억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국회의원들이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자의적으로 끼워 넣는 관행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2,500여억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감사원은 오늘(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지방 분권을 촉진하고자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2005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한과 재원 등이 지방으로 넘어간 사업은 지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