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정, 음주 측정은 거부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5 days ago 11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범행을 인정하고도 음주 측정은 거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0시 5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경찰은 다른 시민으로부터 "차를 주차해놨는데 A 씨가 내 차를 박고 그냥 갔다. 그 사람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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