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보다 기술력·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심사 기준을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기술력과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보자산이 부족한 신생·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금융자금이 부동산보다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에 투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연구보고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은행의 역할 강화'에 따르면 은행의 담보·보증 중심 여신심사 관행이 기술력과 무형자산을 보유한 신생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은행들이 담보에 의존하면서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고, 이것이 다시 담보대출 선호를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은행 전체 대출에서 담보·보증부 대출 비중은 74.9%에 달했다. 신용대출 비중은 25.1%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담보가치뿐 아니라 기업의 기술적 혁신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담보자산이 부족한 신생기업에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금 공급 유인을 바꾸기 위한 자본규제 차등화도 제시했다. 신생기업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가계대출에는 추가적인 자본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규제 비용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려면 대출 총량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은행이 기술력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금융시스템의 자금 공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