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도시는 없나요”…한국형 ‘선시티’ 나올까

국회 초고령화 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
민관 전문가 참석해 정책 제안
“시니어 하우징 규제 풀고 민간 주도 시장 만들어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단순히 시니어 주택과 같은 거주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돌봄과 건강, 사회적 연결 등 시니어 삶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복합적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안으로 ‘은퇴자 도시’에 대한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니어주택에 대한 미래 조감도(사진=챗GPT)

시니어들에게 단순히 살 공간만 제공하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 같은 주거형태를 넘어 돌봄, 의료, 문화생활 등 서비스를 누리며 두루 생활할 수 있는 ‘은퇴자 도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니어하우징, 규제완화·제도 형평성 등 선결과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시니어하우징발전협회 출준위 공동주최로 열린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에서 발제제로 참석한 박동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이 같이 말하며 “노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지 않는 독거노인, 부부노인 가구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노인 돌봄 및 부양을 담당하는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시니어 하우징은 단순히 노인들이 살 곳만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돌봄과 건강, 사회적 연결 등 시니어 삶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복합적 공간 개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한 ‘은퇴자 도시’ 역시 시니어 하우징의 한 사례다.

무엇보다 민간에서는 은퇴자 도시 등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시니어 하우징은 상품 특성상 주택과 시설 사이 법적 분류가 애매해 사업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히 노인복지법 관련 규제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시설이라는 면에서 민간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시니어 하우징은 상대적으로 수혜 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니어 하우징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 및 감면 혜택,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세 등의 감면 및 면제 등 전폭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반 주택과 달리 시니어 하우징을 비롯한 시니어 주택 전반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은 분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올 수 있으나 시니어 주택들은 노인들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특수성으로 인해 수십년 간 운영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민간사업자 및 입주자에 맞춤화된 대출 프로그램이나 설치요건 완화 및 택지 지원, 분양형 부분 도입 등 정책적, 금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니어 생활 인프라 밀집한 ‘은퇴자 도시’ 필요성 강조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니어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니어를 위한 각종 인프라가 모여있는 하나의 도시가 구축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시니어들이 건강한 도시 환경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걷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걷는 환경을 늘리는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K-CCRC(한국형 은퇴자마을)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전 연구원은 제안한 ‘한국형 은퇴자마을’은 총 5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그는 “은퇴자 마을은 우선 인구 감소지 및 저개발지를 중심으로 지원돼야 하며 입주자의 내재역량을 강화, 지원하며 건강하고 활동적 노후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세대간 통합, 사회적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며 “또한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공동체적 계속 거주로 생애 단계의 매끄러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은퇴자마을과 같은 형태의 시니어 커뮤니티 필요성을 언급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축사를 통해 “미국 애리조나의 은퇴자도시 ‘선시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살펴본 후,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며 “은퇴자도시는 단순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다양한 시니어 주거 형태를 하나의 단지 내에 모은 복합 단지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의료, 오락,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갖춰진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사에서 “고령자들이 여유롭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제공하기 위한 은퇴자마을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식사, 가사 등 고령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20년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다만 시니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적인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