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황정훈 변호사 “불법 사설 서버 범죄 수익 대비 처벌 수위 낮아”

율촌 황정훈 변호사 “불법 사설 서버 범죄 수익 대비 처벌 수위 낮아”

4일 법무법인 율촌의 황정훈 변호사(게임팀장)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에 참석해 불법 사설 서버로 발생하는 범죄 수익 대비 처벌 수위가 낮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차단 조치에도 실효성 의문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황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 관련 법률적 쟁점’ 주제 발표에서 “대체로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집행유예 사례가 많아 형사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게임위 차단 조치도 도메인 변경이 많고 CDN 업체를 통해 캐시서버를 두기에 IP 기반 차단 접속 차단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불법 사설 서버 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사설 서버의 수준도 높아져 더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으로 불법 사설 서버 홍보를 위한 전문 사이트도 등장할 정도이며 불법 성인물과 도박 사이트와 연계 등 다양한 문제와도 연계가 되고 있다.

문제는 사설 서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사이트 차단도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 해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죄 수익을 추징하려고 해도 적용한 법률에 범죄 수익 추징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수익을 미리 은닉해 추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최근 형사 처벌에 의존하기보다는 민사소송을 병행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양형 기준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온다.

황 변호사는 “게임위의 차단 조치도 실효성이 있나 싶다. 단속은 뒤따라가는 상황이라 어렵다.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모색적 금지명령이나 일방심문을 통한 가처분 도입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사설 서버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조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 필요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손혜림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김범수 본부장(게임물관리위원회), 황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게임팀 팀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