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김범수 본부장 “불법 사설 서버, 차단만으로는 한계…처벌 수위 개선과 게임사 소송 지원 모색”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은 4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에 참석해 불법 사설 서버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 의뢰와 게임사와의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범수 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대응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몇 십만건을 차단해도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 개발 단계를 조치해야 한다. 운영단에서만 수사를 의뢰하면 여기만 처벌 받는다. 실제 (사설 서버를) 개발하는 머리와 꼬리를 찾아 조치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게임사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운영자 명의만 바꿔서 운영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문제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게임 불법 사설 서버는 별도 홍보 사이트가 운영될 정도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수사를 받아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범죄 수익이 약 8674만원, 3년간 범죄 수익 약 12억8364만원 등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사행성 콘텐츠 노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게임산업계에도 수익 감소, 정상적인 게임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소개다.

다만 게임위의 차단 노력에도 사설 서버 근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위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만5987건의 사이트 차단 조치했고 2024년에만 5만2164건을 차단했다. 수사 의뢰도 해당 기간 총 350건, 지난해 59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사설 서버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게임 관련 외에도 너무 많은 수사 의뢰가 담당 부서인 사이버수사팀에 배당되고 있고 법원 판결도 집행유예 등 범죄 수익 대비 처벌 수위가 낮은 형국이다. 여러 저작권 위반 사이트 사례처럼 불법 사설 서버 차단 조치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김 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로 사설 서버 운영 시도 사례를 줄여나가는 방안이다.

김 본부장은 “악의적, 반복적 불법 사설 서버 유통 등의 행위자에 대한 대응 기준 강화 필요성 검토를 요청하고 있고 특수범죄가중처벌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며 “경제적 타격을 늘리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민사소송을 위한) 게임사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손혜림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김범수 본부장(게임물관리위원회), 황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게임팀 팀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