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에 더 많이 팔았다...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우려가 컸던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두른 결과 국유재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비중이 낙찰 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상 지난해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3년) 349건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넘긴 수치다.

국유 부동산 매각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늘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기와 전 정부 영향이 남아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5건과 114건에 그쳤다.

그러나 윤 정부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미친 2023년 매각 건수는 349건으로 전년 대비 2배를 가볍게 넘겼으며, 이어 작년에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했다. 이어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2022년 8월 당시 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에도 “윤 정부의 정부자산 매각 방침은 박근혜 정부와 판박이”라며 “‘부자 배불리기’를 위한 알짜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알짜 국유재산 매각은 기재부 관료 출신 모피아의 ‘돈 잔치’를 위한 것이냐”며 “수도권 자산을 집중 매각하려는 것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원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제값조차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 문 정부 시기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다. 반면 윤 정부 시기인 2023년 149건, 2024년 467건에 이어 전 정부 영향이 남아있는 올해도 벌써 324건이나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유 재산이 팔려나간 것.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발생한 세수 펑크는 총 97조원에 달한다. 건전재정 운운하더니 실체는 국부를 헐값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정부였다”며 “부자감세로 역대급 세수펑크가 생겨 국가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졸속으로 국가 재산을 헐값 매각해 이를 메꾸려고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액도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올해 8월 말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국유재산관리 운용 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처분한 국유재산은 총 7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는 전년(46조 1000억 원) 대비 32조 5000억 원이나 많고,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33조 3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연구소는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국회에 제한 처분계획보다 136% 증가해 국유재산을 매각해도 어떤 국유재산을 왜, 언제, 얼마에 매각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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