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직 대통령 예우 어디까지?…'이것'만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 주요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습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