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 신규 변호사 배출 1200명대로 감축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연간 1700명대로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숫자를 1200명대로 감축하라는 성명을 냈다. 현행 법조 시장에서는 변호사 숫자가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이다.

10일 변협은 김정욱 변협회장 명의로 "정부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라"며 성명을 냈다. 변협은 "법무부는 올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래 변호사 숫자가 대폭 늘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정부는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통계를 반영한 변호사 숫자 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변호사는 2배, 신규 변호사는 3배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수, 인구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및 변호사 업계 현재 상황 반영해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적정 변호사 배출 수가 1200명이라고 본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 공고부터 2026년 합격자 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오는 14일 법무부가 소재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