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행위"···야당 "전두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윤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면서 "이걸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