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일반공무원, 1회 심사로 유공자 등록

인사처가 인정땐 보훈부 재심 생략 뉴스1 위험물 안전점검이나 방재훈련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고도 국가보훈부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아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의 인정 결과에 따라 별도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순직공무원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가운데 국민 보호 직무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숨져 ‘순직군경’ 인정을 신청한 일반직 공무원은 보훈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와 전투기 비행 훈련 중 숨진 군무원 교관 등이 해당한다. 올해 2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이들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022년부터 위험직무순직 인정 시 보훈심사를 생략하고 있다. 보훈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2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