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는 이미 ‘디지털 달러’로 무장”…이종섭 교수 “달러 패권 맞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

“디지털 화폐가 토큰화된 금융의 인프라를 누가 소유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결제 레일을 빼앗기는 것은 곧 금융 주권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7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세미나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를 여는 핵심 결제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200억달러(약 430조원)에 달하며, 이 중 99%가 달러(USD)에 연동되어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거래소 주변부의 투기 수단이 아니며 달러 유동성을 블록체인에 이식하는 ‘디지털 달러 레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테더(USDT)와 써클(USDC)이 준비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며 각각 세계 18위와 35위권의 국채 보유자로 등극한 사례를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미국의 강력한 금융 정책 도구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통 금융 인프라를 해체하는 대신 그 위에 블록체인을 정밀하게 결합하고 있는 미국 월가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토큰화 국채 시장은 110억달러 규모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블랙록의 ‘비들(BUIDL)’이나 프랭클린 템플턴의 ‘벤지(BENJI)’ 등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현금성 자산을 온체인 펀드로 전환해 24시간 실시간 정산(T+0)을 구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 토큰화 경제의 ‘잃어버린 조각’으로 정의했다. 그는 “자산만 토큰화되고 결제 수단이 기존 은행망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은행 영업시간에 갇혀 실시간 거래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만 자산의 발행, 거래, 결제가 온체인에서 완전히 연결된 ‘자산+돈+규칙’의 동시 디지털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자 지급 모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국채 수익률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줘야 원화 코인이 달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시각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CBDC가 도매 금융의 안정성을 책임진다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디파이(DeFi) 생태계와 실생활 결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양자가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공존하는 ‘혼합형 아키텍처’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전략 과제로 ▲화폐 레이어우선 제도화 ▲낮은 리스크의 국채·MMF부터 토큰화하는 단계적 접근 ▲초기 설계부터 국제 연결성을 고려한 표준 수립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망설이는 동안 국내 자본과 트랜잭션 데이터가 미국 달러 생태계로 종속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순히 도입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어떤 표준으로 질서를 주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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