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시간, 한국도 따라갈까요?”…초과근무 사실상 허용한 이 나라

국제 > 글로벌 경제 “월 100시간, 한국도 따라갈까요?”…초과근무 사실상 허용한 이 나라 日, 내달부터 시간 외 근로 규제 완화‘특별조항’ 둔 노사협정 체결 기업 대상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의 사무실 밀집 지구를 걷는 직장인들. [연합뉴스] 일본 후생노동성이 다음 달부터 시간 외 근로(잔업)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20일 보도했다.현재 일본 노동기준감독서의 잔업 감축 지도 방침은 월 45시간 이내로 잔업을 제한하도록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 중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월 100시간 미만(휴일근로 포함)까지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한 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가급적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하도록 한다.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월 45시간 이내의 시간 외 근로를 허용하는 노사 간 협정을 체결한 기업은 전체의 약 50%다. 이 중 70%가 월 100시간 미만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을 협정에 포함하고 있다.규제가 완화되면 이처럼 특별 조항을 가진 기업의 초과 근무가 월 100시간까지 사실상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일본 정부는 일률적인 잔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일본경제단체연합(게이단렌) 등 경제계의 요구에 따라 규제 완화를 추진 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취임 뒤 노동 시간 규제 완화에 속도를 냈다.후생노동성은 다만 월 100시간 미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노사 간 특별 조항을 가진 기업은 일률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사측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잔업은 억제해야겠지만 필요한 때에는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잔업 규제 완화가 시간 외 노동 시간을 줄이려는 기업의 의지를 약하게 해 ‘일하는 방식 개혁’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앞서 일본에서는 명문 도쿄대를 졸업한 뒤 일본 최대 광고 기획사 덴쓰에 입사했다가 월 105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던 2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이후 2018년 초과 근무 시간을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으로 규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이 도입됐다.그러나 ‘강한 일본’을 정치·경제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다카이치 총리는 노동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