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낙제’, 재생에너지 ‘매우 우수’...기후부의 묘한 자체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주요 정책 자체평가에서 원전 관련 사업에는 ‘미흡’ 과 같은 낙제점을 준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매우 우수’와 같은 후한 평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후부는 연초 발간한 2025년도 주요 정책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 지원 및 미래경쟁력 확보 과제에 ‘미흡’을, 원전 사후관리 강화에 ‘보통’을, 원전 안전 운영 과제에 ‘부진’ 점수를 매겼다. 정부는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급(60%)과 우수과제 가점 및 포상 등에 반영하고 있다.

기후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지원 과제에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및 협업을 통한 성과 도출이 다른 관리 과제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성과지표를 100% 달성했지만 목표치 설정 정도가 다른 관리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게 이유였다. 원전 안전 운영 과제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부진’ 평가를 내렸다.

이는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대조된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적 성과 창출 과제에 ‘매우 우수’로 최고점을 줬다. 태양광 보급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에도 ‘우수’를, 풍력 보급 가속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에도 ‘다소 우수’ 평가를 했다.

태양광 보급 확대 과제에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증액됐다는 점 등을 우수한 평가를 준 근거로 들었다. 풍력보급 과제의 경우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기존 2030년 13.5기가와트(GW)에서 3GW로 대폭 하향 조정했지만 ‘다소 우수’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후부는 낙제점을 준 원전 사업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명확히 타겟팅해 원전 생태계 고도화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 핵심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계속운전 절차가 진행중인 9기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를 획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원전 관련 사업이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자체평가에서조차 낮은 평가를 받은 원전 사업이 기후부 차원에서 더욱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올해 본예산안상 재생에너지 사업(1조2703억원)은 원전 사업(5194억원)보다 예산을 2배 넘게 편성받았다. 최근 26조원 규모로 발표된 추경안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이 5000억원 증액된 반면 원전 사업은 증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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