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찾은 통상교섭본부장 "美도 양측 관세 0% 인식"

"미국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측의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대비 4배라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장기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 등을 만난 정 본부장은 "한국은 경제안보, 무역통상, 산업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 신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실현하는 데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임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에 대해선 "한국 철강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면담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후 양국 통상당국 간 첫 상견례였다"며 "앞으로 신뢰 관계를 쌓을 유의미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어질 양자 협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와 예정됐던 한 시간을 넘겨 약 한 시간 반 가량 이뤄졌다. 면담에 참여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무관세 교역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까지는 예외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 지정에 관한 설명은 특별히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나 환율은 직접 논의가 없었고, (빅테크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취임 전 지난해 기고문에서 한국의 온플법을 겨냥해 비판한 적 있다.

농업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단체 표준 인증표시(SPS) 제도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농축산물 관련 시장 개방 문제가 협상에서 첨예한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양측은 주로 대미 무역흑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했으나 에너지 수입 등은 USTR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날은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 수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발언에 그쳤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