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신동아 563→762가구
가구당 분담금도 1억원 감소
"주택 공급은 규제 완화가 답"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이미 주거화가 상당히 진행된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24곳 1만9122가구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 등은 8곳 8053가구로 준공업지역에서만 32곳 2만7175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찾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 신동아아파트는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멈췄다. 서울시가 용적률 400%와 사업성 보정계수 1.15를 적용해 사업이 정상화됐다. 가구 수는 기존보다 199가구 늘고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약 1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공정관리를 강화해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1년 더 단축해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서울시는 앞으로 산업기능이 밀집했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준공업지역은 업무시설과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고도화한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통해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회복 △세제 개편 등 '3대 처방전'을 제시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대출·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 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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