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쾅’ 고의사고로 8억 벌었다”…내달부터 ‘확’ 달라진다

#최근 경찰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A씨 등 일당 41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5차례에 걸쳐 광주·전남 등지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8억153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핫라인’을 구축, 총력 대응한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은 오는 5~6월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앞두고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는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허위 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집중 수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유관기관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금감원과 시·도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협의체에서 자동차 고의사고를 비롯해 병·의원이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태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분석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 경찰청별 관할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중점협의한다.

현재 서울경찰청 관할에는 안과질환 보험사기가, 부산경찰청 관할에는 한방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차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범죄 적발 기법도 공유하며 수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지난해 8월 금감원의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된 만큼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자료를 금감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시·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에 핫라인을 활성화해 보험사기 관련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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