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490억 원산지 세탁 업체 덜미

사회 > 법원·검찰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490억 원산지 세탁 업체 덜미 주문 폭증에 자체 생산 한계…수입산 섞어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 국산 가장 개요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수백억원대의 마그네슘 합금을 수입해 자체 생산품과 섞은 뒤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가 적발됐다.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로 A 업체와 대표 B씨(50대)를 적발해 부산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 업체는 2022년부터 총 490여 차례 걸쳐 시가 490억원에 달하는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 9822t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고 9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관세청에 따르면 A 업체는 해외에서 마그네슘 합금 주문이 폭증하자 자체 생산 시설만으로는 납품 물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국내 제조 물품과 규격이 동일한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대량으로 산 뒤 이를 자체 생산품과 혼합해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수법을 썼다.세관당국과 해외 구매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입한 마그네슘 합금 중 5881t을 원재료인 ‘순마그네슘’으로 품명을 속여 밀수입한 사실도 적발됐다.또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의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16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 관계사 계좌 등을 통해 다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B씨와 가족의 명품·사치품 구매 등에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염승열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한국산 물품(K-Brand)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원산지 세탁 과정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밀수입이나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외화 도피 등 2차 범죄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앞으로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한 구조적 원산지 세탁과 불법 외환 거래 행위에 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백억원대의 외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