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 판매라더니”…연 1만8000% 초고금리 대부업 168명 적발

사회 > 법원·검찰 “상품권 할인 판매라더니”…연 1만8000% 초고금리 대부업 168명 적발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이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해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불법사금융업자와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무더기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10일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자와 카페 운영자 등 1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9700명을 상대로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한 불법 대부 영업을 벌여 총 10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활용한 ‘상품권 예약 판매’는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꾸민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원래 가격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수법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상품권 매매 형태를 취해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려 했으나 경찰은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수사를 전개했다.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불법사금융업자 162명, 온라인 카페 운영자 3명, 자금세탁업체 운영자 3명 등 총 168명을 검거했다.조사 결과 구속된 카페 운영자 3명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회원 약 1만 7000명을 모집한 뒤 불법사금융을 중개·알선했으며 일부 이용자에게는 최고 연 1만 8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약 3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카페 등 8곳에 대해 접근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전국 경찰관서에서 개별 수사 중이던 관련 사건 510건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하도록 수사 지침과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피해자 구제 절차도 본격화됐다. 경찰은 상품권 직거래 사기로 억울하게 허위 고소당한 피해자 약 3200건에 대해 가해자들의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약 9000명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안내했으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2명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