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금융위 추후 이전 가능성…뒤숭숭한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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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공공기관 대통합 외교·통일·금융위 추후 이전 가능성…뒤숭숭한 공직사회 350곳 내년부터 순차 이전"규모·파급효과 큰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 "법조계 "업무공백·인재이탈"금융위 이번 발표선 빠졌지만금융노조, 파업 등 반발 여전 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첫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째)이 이를 듣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을 시작으로 검찰청과 경찰청 등을 순차 이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 기관 21곳 등 총 43개 기관, 정원 기준 1만4731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현재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부세종청사와 임차청사를 합쳐 1만7000여 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옮기는 것은 아니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 없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서울에 있는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은 언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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