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울과 같이 묶나”...정부 ‘지방우대지수’ 추진에 수도권 반발 확산

정치 > 행정 “왜 서울과 같이 묶나”...정부 ‘지방우대지수’ 추진에 수도권 반발 확산 “서울과의 거리가 권역 지정 주요 기준지역별 특성 무시한 탁상 행정” 비판기초단체·경제계 원점 재검토 요구 확산 경기 남양주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팔당댐 하류 전망대에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추진에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지방우대지수’에 수도권 지자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서울과의 거리를 권역 선정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6일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는 지난 4일 제도 산정 방식의 모순과 구조적 역차별을 지적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서울과의 거리’는 수도권 내 존재하면서도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소외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비판했다.남양주시는 지난 2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과 규탄대회를 열고 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8개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상수원 규제지역인 광주시와 양평군도 개선 요구에 동참했다.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 기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평군은 농촌지역 특성과 중첩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남시와 부천시, 이천시 등도 기존 지원 축소를 우려하며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11개 군·구 중 9개 구가 서울 25개고 와 같은 ‘1권역’으로 묶인 인천에서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인천시당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보냈다. 지난 2일엔 행정안전부에 같은 의견을 냈다.인천상의는 서울과의 거리를 앞세운 산정 방식은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설비 노후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남동·부평·주안 국가산단, 수도권 전력을 떠받치는 발전소와 공항·항만, 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온 수도권매립지 부담 등이 배제됐다는 것이다.인천상의는 같은 인천 안에서도 사정은 제각각이라면서 수도권이라는 큰 틀이 아니라 군·구 단위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험 등을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지방우대지수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