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hours ago
1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5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한 도로 앞에 주차돼 있는 직장동료 B 씨(70대)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도로 주변에는 다수의 자동차와 주택이 인접해 있어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 했다.조사결과 A 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B 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여서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수사를 받은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광주=뉴스1)트렌드뉴스
-
1
민경욱 前의원, 부정선거 강연중 쓰러져 의식불명
-
2
[오늘의 운세/7월 15일]
-
3
신지, ‘kt 시구 거절 논란’ 사과…코요태, KT 축하공연 안 한다
-
4
26층서 치킨 시켰는데 엘베 고장…뜻밖의 ‘훈훈한 결말’
-
5
강경화 주미대사 이례적 귀국…‘美측 불만’ 대책 논의한다
-
6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공식화
-
7
신지 “나는 한화팬” KT 시구 거절에 축하공연도 취소
-
8
김준호♥김지민, 달달 신혼의 정석…“함께라서 행복하다”
-
9
장동혁 “한동훈이 계엄표결 상황 은폐해 국힘 해산론 나온 것”
-
10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현직 경찰 기소
-
1
홍준표 “이진관 판사 판단 정확…오세훈도 빠져나가기 어려워”
-
2
李대통령 “난 이제 집 없다”…분당 아파트 팔렸다
-
3
노동부 “호남 반도체, 단체교섭 대상 아냐”…삼전노조 요구 일축
-
4
오세훈 “한말씀 드려도 되겠나”…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
5
강경화 주미대사 이례적 귀국…‘美측 불만’ 대책 논의한다
-
6
민경욱 前의원, 부정선거 강연중 쓰러져 의식불명
-
7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현직 경찰 기소
-
8
발달장애 2명, 메로나 하나 나눠먹고 특수절도범 됐다
-
9
[횡설수설/윤완준]안철수 의원은 왜 화가 났을까
-
10
중대범죄 촉법소년 14→13세 추진에…李 “너무 미약하지 않나”
트렌드뉴스
-
1
민경욱 前의원, 부정선거 강연중 쓰러져 의식불명
-
2
[오늘의 운세/7월 15일]
-
3
신지, ‘kt 시구 거절 논란’ 사과…코요태, KT 축하공연 안 한다
-
4
26층서 치킨 시켰는데 엘베 고장…뜻밖의 ‘훈훈한 결말’
-
5
강경화 주미대사 이례적 귀국…‘美측 불만’ 대책 논의한다
-
6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공식화
-
7
신지 “나는 한화팬” KT 시구 거절에 축하공연도 취소
-
8
김준호♥김지민, 달달 신혼의 정석…“함께라서 행복하다”
-
9
장동혁 “한동훈이 계엄표결 상황 은폐해 국힘 해산론 나온 것”
-
10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현직 경찰 기소
-
1
홍준표 “이진관 판사 판단 정확…오세훈도 빠져나가기 어려워”
-
2
李대통령 “난 이제 집 없다”…분당 아파트 팔렸다
-
3
노동부 “호남 반도체, 단체교섭 대상 아냐”…삼전노조 요구 일축
-
4
오세훈 “한말씀 드려도 되겠나”…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
5
강경화 주미대사 이례적 귀국…‘美측 불만’ 대책 논의한다
-
6
민경욱 前의원, 부정선거 강연중 쓰러져 의식불명
-
7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현직 경찰 기소
-
8
발달장애 2명, 메로나 하나 나눠먹고 특수절도범 됐다
-
9
[횡설수설/윤완준]안철수 의원은 왜 화가 났을까
-
10
중대범죄 촉법소년 14→13세 추진에…李 “너무 미약하지 않나”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