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9곳이 빈 학교…정부, 120억 투입 ‘폐교 활용’ 사업 첫 공모

동아DB

최근 5년 새 폐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 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두 부처가 공동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 수는 2021년 24곳에서 올해 49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방치된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는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때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전국 우수 사례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해 총 120억 원 규모(6개 안팎)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그동안 폐교 활용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했다.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 역할도 나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사업을 맡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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