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서울시 주택공급 언급 與 “吳 취임후 인허가 실적 크게 줄어” 吳 “朴시장때 정비사업 억지 해제한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해서 “주택 공급의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뿌리를 전부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며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주셔야 된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과 착공 물량 감소 등을 두고 오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오 시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신승리’라고 표현했는데, 오 시장이 유일한 부동산 실책으로 인정한 ‘잠실·삼성·대치·청담’ 291개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두 달 정도의 해프닝’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정신 승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오 시장의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을 분석해보니 강남 3구는 11.5% 늘었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줄었다”며 “오 시장의 말대로라면(정비사업 지원을 제대로 한 결과라면) 강남에 집이 늘어난 것도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의 덕분이라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의 취임 전후 강남 3구의 인허가 실적은 5.3% 줄었는데 나머지 22개 구는 14.5%가 줄었다”며 “인허가는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데 오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인허가가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도 혹시 정부 탓인가. 아니면 박 전 시장의 탓이라고 나아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먼저 지난해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이 주택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을 때였다”며 당시로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강남 지역만 신규 주택 수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박원순 시장 ...
오세훈 “주택 씨앗 뿌렸더니 박원순이 뿌리 뽑고 제초제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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