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22년째 삽도 못 떠”

정치 > 행정 오세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22년째 삽도 못 떠”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의 갈등에 대해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이라며 작심 비판했다.오는 18일 예정된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까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특히 8월과 9월, 10월 심의가 연속으로 보류됐다며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다.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이어 “2024년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었다”며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법적 근거와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올해 1월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법적 요청 계획을 밝혔고, 이달 4일에는 향후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자백”이라며 “경기가 시작된 뒤에 규칙을 새로 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현재의 심의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 표현하며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심의를 촉구했다.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거론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을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 시장은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된다면 해당 결정이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계유산 보호를 명분으로 주민들의 삶이 제약받는 현상으로 유네스코와 집단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를 합친 ‘유네스코사이드(UNESCOcide)’라는 표현도 꺼냈다.그는 “근거 없는 행정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