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소취소 특검 도입은 민주주의·법치 파괴 행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통령의 12개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까지 가서 1심, 2심 판결까지 난 사안들도 있는데 이를 전부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근간인데, 대통령 스스로 또 집권 여당이 스스로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의도에 대해선 "선거 전에 법안을 발의해 놓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면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동의했다'고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범야권 수도권단체장 긴급면담에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11시30분 양당의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후보들이 함께 모이기로 했다"며 "그 직전 국민의힘 3명(양향자·유정복)은 먼저 모여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 선거가 없다"며 "정부가 폭주하더라도, 연성 독재에서 노골적인 독재로 이행하더라도 말릴 방법이 없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집이 있는 분들은 세금 지옥이 될 것이고, 집이 없는 분들은 월세 지옥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정 후보는 순종형, 맹종형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해법은 '닥치고 공급'"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왔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와 대출이 제한되면서 공급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처럼 세금이나 대출 제한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요법일 뿐"이라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 지원과 관련해선 "이제는 거취를 이야기하기에는 늦은 것 같다"면서도 "조금 2선에서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는 "자꾸 전면에 나서게 되면 갈등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전국 후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지방선거 출마 움직임을 두고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더 지방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면면들"이라며 "계엄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본인이 책임을 느끼고 자제하는 게 본인에게도, 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