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대책, 집값 상승 불쏘시개…민주당, 공개토론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와 여당에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주 갤럽조사에 결과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답했다”며 “유일한 공급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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