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증시정책 영양가 없으면 퇴출…지배구조 개혁할 것"

“증시 개혁 정책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영양가가 없으면 민주당은 강판당하고 팀까지 교체될 수 있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5’에서 “지배구조 개혁을 비롯한 정책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 밸류업 정책에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중간에 멈춰버려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게 문제”라고 진단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투자자의 냉소를 신뢰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후퇴 등으로 불거진 정책 방향성 논란과 관련해 긍정적 기대를 품게 하는 발언이다.

오 위원장은 “제대로 할 것인지, 하다가 말 것인지 늘 시장의 질문을 받지만 대선 이후 정책 효과로 애널리스트들의 코스피지수 예상치가 계속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반 주주를 들러리 세우는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등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열거하며 “지배구조 문제가 코스피 저평가의 핵심”이라고 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문제의식이다. 오 위원장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들겠다는 게 개정 상법의 요지”라며 “앞으로 이사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의지도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윈윈하는 상생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방향성은 지배구조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관심사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어떤 선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는 완화 방향으로 추진 중이고, 인수합병 시 의무 공개매수와 합병비율 기준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지수 5000’이라는 슬로건에 관해서도 “사실 5000이라는 숫자를 넣고 싶지는 않았는데 정부 핵심 과제로 자본시장 선진화가 들어가면서 숫자로 표현됐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